변호사 임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019년
5.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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