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현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공2009상,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공2008하,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6.11.1.(261),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5년
26.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공2005.9.1.(233),1469]
   강간치상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