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조제등유지관리의무부존재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4, 2015. 8. 21., 기각
방조제 등 유지관리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방조제등유지관리의무부존재확인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방조제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