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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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3,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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