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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기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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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9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9. 2. 선고 75노1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24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7. 7. 1. 선고 75노8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94]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2.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16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배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193]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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