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알선뇌물약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알선뇌물수수ㆍ알선뇌물약속ㆍ사기ㆍ사기미수][집25(3)형,41;공1977.10.15.(570),1029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사기미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7. 6. 24. 선고 77노42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7형,16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약속 사기 동미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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