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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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구상금 1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1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9 민법 4 헌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유재산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나621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340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0누46182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미간행]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270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7나11220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616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583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5. 부산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6. 부산고등법원 2008. 1. 24. 선고 2007나1556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2007년

27. 부산고등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8. 부산고법 2007. 7. 31. 자 2006라304 결정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확정[각공2007.11.10.(51),2309]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4년

29.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0. 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

31. 서울동부지법 2004. 4. 2. 선고 2003가합773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5.10.(9),6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2002년

32.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11. 30. 자 2002초기315 결정：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2002-2,64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소송법

1997년

33.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7나20856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6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1995년

3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1. 28. 선고 95가단14580 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5-2, 3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9년

35. 대구지법 1989. 11. 13. 선고 89나4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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