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용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용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영업정지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여금 1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8 민법 3 상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병역법 시행령 2 국가공무원법 2 국세징수법 2 청원경찰법 시행령 2 주택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8년

3. 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5.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대구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누7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9.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06 판결
  [퇴학처분취소][미간행]
   퇴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11.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442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2.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3.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5.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2년

17.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2011년

18. 부산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8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0누6038 판결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22.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부산고법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유체동산인도] 상고[각공2011하,1449]
   유체동산인도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99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8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7. 부산고법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9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8.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6205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시행령

29.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460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30.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퇴직금등] 상고[각공2011하,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3.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

2009년

35. 대구지법 2009. 12. 9. 선고 2009구합807 판결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26]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36.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7. 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주거이전비등] 확정[각공2009하,199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 대구지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3120 판결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062]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설치령 행정소송법

39.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40.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친생부인] 확정[각공2007.11.10.(51),2343]
   친생부인
   민법

2006년

41. 대구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42. 대구지방법원 2006. 3. 24. 선고 2005나7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43.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4. 대구고법 2000. 3. 30. 선고 99나4673,4680 판결：상고기각
  [대여금·구상금][하집2000-1,245]
   대여금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5.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8-1,178]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