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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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상금 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매매잔대금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9 민법 5 소득세법 4 헌법 4 건축법 4 지방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2년

3. 대전지법 2012. 11. 13. 선고 2012고합380 판결
  [살인] 항소[각공2013상,84]
   살인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0누4463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21272,2011누21289(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누181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누8623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1. 11. 8. 선고 2011누21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624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1누87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수정명령취소][미간행]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36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99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5. 9. 선고 2009누6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09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6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222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매매잔대금][미간행]
   매매잔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4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나1200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2007년

30.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31. 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3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2.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8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4. 서울행법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14]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36.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7. 서울행정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구합27687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미간행]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39.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40.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2년

41. 춘천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9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1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2. 춘천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1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1998년

43. 인천지법 1998. 11. 20. 선고 98구1447 판결：항소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인천지법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하집1998-2, 60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45. 인천지법 1997. 8. 27. 선고 96고합416,620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6. 인천지법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하집1997-2, 42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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