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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