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