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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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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7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 확정
  [거절사정(특)][하집1999-2, 809]
   거절사정
   특허법

5.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4년
1983년
19.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86]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구4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 서울고법 1983. 6. 13. 선고 82구8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77]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82년
37. 서울고등법원 1982. 12. 6. 선고 81구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2.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99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1년
47.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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