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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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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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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거절사정
3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등록무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7
민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상표법
4
관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상표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 확정
[거절사정(특)][하집1999-2, 809]
거절사정
특허법
2.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4583 판결 : 확정
[거절사정(상)][하집1999-2, 77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1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실) ][하집1999-1, 56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6. 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7196 판결:확정
[거절사정(상) ][하집1998-2, 348]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3년
7. 대구고법 1993. 2. 10. 선고 91노544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하집1993(1),3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93. 1. 13. 선고 92노706,844(병합)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하집1993(1),39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9. 대구고법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공문서위조등][하집1992(3),384]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92. 5. 7. 선고 92나3327 제6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2(2),1]
구상금
민법
1991년
11. 서울민사지법 1991. 10. 18. 선고 90가합94288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3),2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민사지법 1991. 9. 13. 선고 91가합11907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임가공비][하집1991(3),58]
임가공비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민사지법 1991. 4. 12. 선고 90가합86614 제1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1),2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0년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5. 인천지법 1989. 8. 17.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하집1989(2),369]
횡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2나16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4. 1. 20. 선고 82나1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83년
19.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86]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1983. 7. 4. 선고 82구9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구4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2. 서울고법 1983. 6. 13. 선고 82구8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77]
보세운송계약수정변경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3. 5. 30.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1983. 5. 30. 선고 82구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3. 5. 9. 선고 82구85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26. 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1983. 3. 21. 선고 81구6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1983. 2. 28. 선고 82구6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1983. 2. 21. 선고 81구2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83. 1. 31.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59]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1983. 1. 31. 선고 81구7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4.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6.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4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37. 서울고등법원 1982. 12. 6. 선고 81구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8. 서울고법 1982. 11. 22. 선고 82구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0]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1982. 10. 25. 선고 82구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2. 8. 17. 선고 82나11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1]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나6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2]
위탁증권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노99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2. 2. 16. 선고 81노2953 제4형사부판결·확정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
존속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4. 서울고법 1981. 12. 8. 선고 81노2628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9]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1. 11. 24. 선고 81노2701,81감노375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5]
존속살인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노220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1. 10. 20. 선고 81노2298,81감노260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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