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11. 22. 선고 82구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0]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