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누343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집31(5)특,150;공1983.12.1.(717),1669]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 서울고등법원 1983. 5. 9. 선고 82구857 판결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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