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범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2013804, 2018나2013811(병합) 판결
  [공사대금, 유치권확인][미간행]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1.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2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324, 2014전노7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1가합3795,2011가합11765(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0년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150,2006고합153(병합),2007고합1(병합)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2.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3년

23.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2년

24. 서울행정법원 2002. 12. 26. 선고 2001구221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5. 서울행법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확정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03]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26.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995년

27. 부산지법 1995. 7. 25. 선고 94가합887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5-2, 2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