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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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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형법
11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7년
15. 대구지법 2007. 2. 14. 선고 2006나4418 판결
  [가압류취소] 상고[각공2007.5.10.(45),939]
   가압류취소
   민법

2006년
19.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대구지법 2005. 11. 8. 선고 2005노3026 판결
  [절도] 확정[각공2006.1.10.(29),138]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법 2005. 9. 27. 선고 2004노163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5.12.10.(28),208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노20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05. 5. 25. 자 2005로47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각공2005.7.10.(23),1205]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9.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995년
1994년
1993년
32. 대전지법 1993. 6. 4. 선고 92고합6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하집1993(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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