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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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공유물분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불법시설물철거 1 대여금 1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상법 3 헌법 3 지방세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도시개발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40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496(본소), 2015나2502(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48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상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추행상해][미간행]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09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9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시행령

2008년

13. 의정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나48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633]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4누18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미간행]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28913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304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04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4누15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295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5323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32.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34. 서울고등법원 2005. 4. 13. 선고 2004나417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4년

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6년

36. 인천지법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6-2, 624]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인천지법 1996. 5. 30. 선고 96노51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하집1996-1, 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5노16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하집1996-1, 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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