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선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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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이혼 2 소유권이전등기 1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1 대여금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계고처분취소 1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8 민법 5 행정소송법 3 지방자치법 2 건축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2 지적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5.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90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6.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7.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8.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481]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법

2008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 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0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3.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4.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15.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6.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4라73 결정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미간행]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파산법

18.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5라166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999년

19. 광주고법 1999. 9. 16. 선고 99노3 판결 : 상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2, 91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8년

20.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1.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7년

23.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4.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3년

25.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3. 4. 16. 선고 92고단1383 판결 : 항소
  [증권거래법위반][하집1993(1),461]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