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승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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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위증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농지법위반 1 보상금 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보상금증액 1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민법 4 형법 3 지방자치법 3 건축법 3 주택법 2 근로기준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가정법원 2021. 1. 5.자 2020브5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미간행]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19년

2. 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19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7.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건축법

8.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9.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6년

10.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1.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0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3.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가산금반환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

14.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확정[각공2015상,125]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17. 청주지법 2014. 7. 3. 선고 2013구합18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08]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년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2. 선고 2012가합6779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미간행]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2011년

20. 대전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노30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21.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3. 대전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노1929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24. 대전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노196 판결
  [위증·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위증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전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청주지법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항소[각공2007.2.10.(42),374]
   교수재임용절차이행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7. 청주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8. 청주지법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7.10.(35),14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29. 청주지법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어촌·어항법 어항법

2005년

30. 청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가합31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51]
   손해배상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4년

31. 대전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누471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대전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4누6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4. 대전고등법원 2004. 7. 8. 선고 2003누2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

35.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

36. 대전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982 판결
  [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3.11.10.(3),454]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37. 광주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688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하집2002-1,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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