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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성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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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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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1
등록무효
17
거절결정
13
권리범위확인
4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3
등록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
정정
1
거절사정
# 관련법령
31
상표법
27
상표법시행규칙
18
특허법
8
실용신안법
7
민법
6
의장법
5
민사소송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기준법
3
상표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510]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36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8.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05년
9. 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3423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3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0.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5.4.10.(20),659]
거절결정
특허법
11.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675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2. 특허법원 2005. 1. 14. 선고 2004허463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3.10.(19),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4년
13.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2.10.(18),27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4.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상고[각공2005.2.10.(18),28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5.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494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2.10.(18),27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6.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 [각공2005.1.10.(17),14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17.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406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5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18.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316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36]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19.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5.1.10.(17),123]
등록무효
특허법
21.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418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22.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12.10.(16),173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23.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4.12.10.(16),1746]
등록무효
특허법
24.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11.10.(15),1618]
등록무효
의장법
25. 특허법원 2004. 9. 10. 선고 2004허229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11.10.(15),161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6. 특허법원 2004. 8. 6. 선고 2004허2208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10.10.(14),1479]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7.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9.10.(13),1298]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8.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12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8.10.(12),1164]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9.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2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0. 특허법원 2004. 6. 4. 선고 2004허63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1.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32.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690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7.10.(11),102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공2004.6.10.(10),85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34.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7480 판결
[거절경정(상)] 확정[각공2004.6.10.(10),860]
거절경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5. 특허법원 2004. 4. 16. 선고 2003허6975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6.10.(10),853]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
36.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45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2096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4.5.10.(9),679]
정정
특허법
38.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59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5.10.(9),6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39. 특허법원 2004. 3. 5. 선고 2003허43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0.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591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4.10.(8),53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1.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6081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4.10.(8),542]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2.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3.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543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3.10.(7),35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44. 특허법원 2003. 12. 29. 선고 2003허3938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2.10.(6),242]
등록무효
의장법
45.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46.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52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2.10.(6),225]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47. 특허법원 2003. 11. 21. 선고 2002허625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4.1.10.(5),10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48. 특허법원 2003. 11. 7. 선고 2003허3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4.1.10.(5),94]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9. 특허법원 2003. 10. 31. 선고 2003허26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2.10.(4),78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0. 특허법원 2003. 10. 29. 선고 2002허523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3.12.10.(4),753]
거절결정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3.12.10.(4),769]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52.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686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53.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1.10.(3),56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4.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3.10.10.(2),427]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55. 특허법원 2003. 8. 22. 선고 2003허243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6.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2허5418 판결
[정정(실)] 확정[각공2003.9.10.(1),210]
정정
실용신안법
57.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3허11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3.9.10.(1),21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8.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1허7196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
59.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60. 특허법원 2003. 6. 20. 선고 2003허366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3-1,5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1. 특허법원 2003. 5. 23. 선고 2003허205 판결:확정
[등록무효(의)][하집2003-1,493]
등록무효
의장법
62. 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169 판결: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66]
등록무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63. 특허법원 2003. 1. 10. 선고 2002허5708 판결:상고기각·확정
[거절결정(상)][하집2003-1,462]
거절결정
상표법
2002년
64. 특허법원 2002. 10. 10. 선고 2001허4722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2-2,574]
거절사정
특허법
65.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허5992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37]
거절결정
특허법
66. 특허법원 2002. 7. 19. 선고 2001허4777 판결:상고
[거절결정(상)][하집2002-2,529]
거절결정
상표법
67. 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10 판결:확정
[등록무효(실)][하집2002-1,680]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9년
68.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69. 서울행법 1999. 10. 14. 선고 99구18059 판결 : 항소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9-2, 578]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법 1999. 7. 1. 선고 98구19789 판결 : 확정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9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1. 서울행법 1999. 6. 17. 선고 98구18366 판결:항소기각·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6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3.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4.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5.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50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76.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4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 서울행법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7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11. 11. 선고 93가합21447 제4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324]
손해배상
방송법
8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2년
81. 인천지법 1992. 5. 7. 선고 91가합1008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82. 인천지법 1991. 10. 24. 선고 90가합152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21]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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