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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준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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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서울동부지법 2015. 5. 1. 선고 2014가합10698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4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41.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42.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5. 수원지법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하,1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수원지법 2009. 4. 28. 선고 2008노48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08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1998년
1996년
67.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68.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가합2540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1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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