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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인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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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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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품대금등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2
민법
11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5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상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5나36598 판결:파기환송(일부)
[부정경쟁행위금지등][하집1997-2, 303]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법
2. 서울고법 1997. 4. 1. 선고 96나2670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7-1, 6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4년
4.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5.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3. 12. 3. 선고 93가합1312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118]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시행령
6. 부산고법 1993. 11. 4. 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46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검찰징수사무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7. 서울민사지법 1992. 4. 15. 선고 91가합72469 제3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1),3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8. 대구지법 1991. 3. 8.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하집1991(1),185]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9. 부산지법 1989. 7. 20. 선고 89가합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2),25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988년
10. 대구고등법원 1988. 6. 15. 선고 87구20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구고등법원 1988. 5. 18. 선고 87구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3.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04]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15.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민(1),110]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
집행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20. 대구고법 1986. 8. 28.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대구고법 1986. 7. 24. 선고 86나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등청구사건][하집1986(3),53]
전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7. 1.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3),4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9.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4년
34.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85]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84. 12. 17.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7]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84. 10. 8.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3나120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4(3),190]
상품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3년
42. 서울고법 1983. 12. 28. 선고 83나13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2]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43.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5]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2나34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0]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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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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