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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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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28. 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3.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4년
1983년
42. 서울고법 1983. 12. 28. 선고 83나13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2]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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