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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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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4 민법
7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9.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11.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하,772]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8.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9.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20상,70]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1.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326]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2018년
23.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8하,91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4.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7허818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501]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25.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8상,16]
   손해배상
   특허법

31.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32.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6년
33.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3]
   등록취소
   상표법

34.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6. 특허법원 2016. 6. 24. 선고 2016허9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상,15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7.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3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48.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확정[각공2012상,321]
   시설물수거및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1고단9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60.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나6317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1상,56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4.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74.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2004년
7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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