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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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유비즈	# 변호사 (상위 10) 1 우천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