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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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품대금등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정경쟁행위금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2 민법 11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5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시행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상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8. 12. 선고 95나36598 판결：파기환송(일부)
  [부정경쟁행위금지등][하집1997-2, 303]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법

2. 서울고법 1997. 4. 1. 선고 96나2670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서울고법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7-1, 6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994년

4.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4. 8. 12. 선고 94가합7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4(2),3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5.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3. 12. 3. 선고 93가합1312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118]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시행령

6. 부산고법 1993. 11. 4. 자 93초108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93(3),46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검찰징수사무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7. 서울민사지법 1992. 4. 15. 선고 91가합72469 제33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1),32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8. 대구지법 1991. 3. 8.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하집1991(1),185]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9. 부산지법 1989. 7. 20. 선고 89가합110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2),25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988년

10. 대구고등법원 1988. 6. 15. 선고 87구20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구고등법원 1988. 5. 18. 선고 87구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1988. 5. 4. 선고 87구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3.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04]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15. 대구고법 1987. 2. 12. 선고 86나112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민(1),110]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사건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7. 1. 8. 선고 86나8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금청구사건][하집1987민(1),7]
   집행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20. 대구고법 1986. 8. 28. 선고 86나2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0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대구고법 1986. 7. 24. 선고 86나2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등청구사건][하집1986(3),53]
   전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7. 1.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3),47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5. 6. 17.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63]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6. 10. 선고 84구93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8. 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9. 서울고법 1985. 4. 8. 선고 84구91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417]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98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29]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5. 1. 14.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3구1030,83구1034(병합) 판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판례집불게재]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1984년

34.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85]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5. 서울고법 1984. 12. 17. 선고 84구12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7]
   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84. 12. 10. 선고 84구14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0]
   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84. 11. 19. 선고 83구113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연금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법 1984. 10. 29. 선고 82구49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555]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84. 10. 8. 선고 84구55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3나120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4(3),190]
   상품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3년

42. 서울고법 1983. 12. 28. 선고 83나13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2]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43.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5]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4.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2나34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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