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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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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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바른법률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방종합 1 화우 1 성지 1 송백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문재인 1 강홍주 1 문영극 1 김경훈 1 윤전 1 고승덕 1 박준양 1 김완식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005년

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5.11.1.(237),1673]
   소유권말소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미간행]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8.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2002년

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2002.8.15.(160),176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예탁금][공1999.1.15.(74),111]
   예탁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7년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29),660]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재산권반환][공1997.2.15.(28),492]
   재산권반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공1997.2.1.(27),323]
   이사회결의무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5.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94;공1991.8.15.(902),2011]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행정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97;공1986.9.15.(784),113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18.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공1985.3.15.(748),348]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업무상횡령][집26(2)형,27;공1978.9.15.(592),10986]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