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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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광장 2 케이씨엘 1 랜드마크 1 사람과사람 1 새시대 1 원전 1 율촌 1 동화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철완 1 유지담 1 박우동 1 오금석 1 송재우 1 김선국 1 김형수 1 김주형 1 신성택 1 여운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3다58668 판결
  [계약보증금등][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2.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12년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공2012상,663]
   계약보증금
   민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2002년

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계약보증금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11.15.(94),2316]
   계약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5.1.(81),769]
   계약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36360 판결：확정
  [계약보증금 ][하집1999-1, 306]
   계약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공1997.12.1.(47),3606]
   계약보증금
   건설업법 민법

1964년

13. 대법원 1964. 7. 23. 선고 63라794 판결
  [계약보증금,손해배상][집12(2)민,049]
   계약보증금 손해배상
   조선수리조합령

1962년

14.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544 판결
  [계약보증금][집10(2)민,393]
   계약보증금
   조선수리조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