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행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공2014하,1837]
   이행보증금
   민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나90786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2006년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

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이행보증금][공2000.1.1.(97),41]
   이행보증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7년

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2년

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이행보증금][공1992.6.1.(921),1557]
   이행보증금
  

1989년

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968 판결
  [이행보증금][집37(1)민,134;공1989.5.1.(847),597]
   이행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