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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점포명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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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청안
1
창조
1
동화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공2009하,1733]
   점포명도
   민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200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2006년
6.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7.2.1.(267),203]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5년
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점포명도 임대차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1998년
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4.15.(56),1001]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 41942 판결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398]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점포명도등][공1995.6.15.(994),2094]
   점포명도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1931, 31948(반송), 31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점포명도][공1994.2.1.(961),338]
   소유권이전등기 점포명도
   민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115, 17122(반소) 판결
  [점포명도등][공1991.11.1.(907),2514]
   점포명도
   민법

1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점포명도][집39(1)민,24;공1991.3.1.(891),738]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2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점포명도
   민사소송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점포명도][집36(3)민,158;공1989.2.15.(842),224]
   점포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점포명도][집33(1)민,42;공1985.4.1.(749) 414]
   점포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점포명도][집32(3)민,31;공1984.7.1.(731),1021]
   점포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6. 4. 선고 81다317 판결
  [점포명도][집31(3)민,37;공1983.8.1.(709),1074]
   점포명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점포명도][공1983.3.1.(699),349]
   점포명도
   민법

29.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점포명도][공1982.3.15.(676), 260]
   점포명도
   민법

1981년
30.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점포명도][집29(3)민,192;공1982.1.1.(671) 44]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1959년
32.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1민상853,855 판결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집7민,344]
   점포명도 점포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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