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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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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명
2
이래
1
삼덕
1
신라
1
문수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권혁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7.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18.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7년
1996년
1995년
2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66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9년
2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누3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5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8년
1987년
3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20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07;공1987.5.15.(800),74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1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6.1.(777),76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6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52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50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6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6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1983년
4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46;공1983.6.15.(706),89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소득세법

1982년
4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5.(698),28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1년
5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9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0년
1975년
54.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누3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62;공1975.6.1.(513),841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74년
1972년
56.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77 판결
  [행정처분취소,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17]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69년
57. 대법원 1969. 12. 9. 선고 68누20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7(4)행,02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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