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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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동양종합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종합 1 다산 1 율촌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우창록 4 전정구 3 이영수 2 문한식 2 임영득 2 정기승 2 조헌발 1 강홍주 1 김기진 1 고영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두62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0년

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06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9년

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31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6(1)특,575;공1998.7.15.(62),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807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24, 1998. 2. 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3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28;공1997.12.15.(48),390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48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85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413;공1997.9.15.(42),273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647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2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3.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6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5.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2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0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10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46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663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3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3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누13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651;공1996.10.15.(20),30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38.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97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4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누76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4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011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726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45;공1996.7.1.(13),190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40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5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97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62. 대법원 1996. 2. 9. 선고 93누2388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77;공1996.3.15.(6),8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6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6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6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6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33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7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14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7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59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8.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79.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558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34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38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824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712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88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9.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64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37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2(1)특,506;공1994.5.15.(968),135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50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9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9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4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47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99. 서울고등법원 1993. 7. 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93. 7. 1. 선고 92구19042, 19059(병합) 제7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4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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