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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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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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2 광장 2 서초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8 김백영 7 최승민 5 전정구 4 곽창욱 4 우창록 4 황의인 4 진행섭 3 김인규 3 박정규 3 신선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국승]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7년

6.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003년

9. 청주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단2564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3.11.10.(3),494]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1434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48]
   부당이득금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9]
   소유권말소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1.1.(169),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163),221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부칙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161),1970]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8.15.(160),1803]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2002.8.15.(160),1830]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5, 2002. 5. 30.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5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86;공2002.6.1.(155),112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2.01.11 선고 2011다60767 판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환급금][공2002.3.1.(149),470]
   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 2001. 12. 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6, 2001. 11. 29., 각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부당이득금][집49(1)민,428;공2001.8.1.(135),157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26.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 2000. 8. 3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6, 2000. 6. 2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90, 2000. 6. 29.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8.1.(111),1641]
   부당이득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5, 2000. 5. 8., 각하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영화법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85, 1999. 10. 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4. 서울행법 1999. 9. 1. 선고 99구18875 판결 : 항소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46]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1, 1999. 3. 2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목중고급오락장용건축물부분등위헌제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0.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57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8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7, 1999. 1.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전단중고급주택부분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8년

4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82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3.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83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933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79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6.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6(2)특,411;공1998.11.1.(69),26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44, 1998. 7. 8., 각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506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8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69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39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9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84, 1998. 4. 13., 각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12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21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1.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53, 1998. 3. 18., 각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6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63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754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3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9.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6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2.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95;공1997.11.15.(46),349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53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3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970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941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11]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8.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13, 1997. 7. 22., 각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247 판결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공1997.9.1.(41),2528]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862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3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75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11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8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287 판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10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88.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5.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3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8, 1997. 2. 2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0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1479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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