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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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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경
2
동화
1
광장
1
국제
1
정인
1
렉스
1
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5년
2014년
5. 대전지방법원 2014.09.03 선고 2013구합3339 판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2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3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30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구건설업법위반][집47(2)형,332;공1999.11.15.(94),23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

3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98년
1997년
5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공1997.12.1.(47),3606]
   계약보증금
   건설업법 민법

6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7.15.(38),2103]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7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1199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5.1.(33),1288]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8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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