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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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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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동화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경수근 1 김영옥 1 송영식 1 김용효 1 김렬 1 김선국 1 김현수 1 박인환 1 김평우 1 나윤주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70, 2022. 2. 25.,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 3. 16., 일부인용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84 , 2021. 3. 16., 기각
  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년정기기사1회건축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13, 2020. 10. 20., 각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73, 2020. 8. 11., 각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 2018. 8. 30., 기각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다항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52, 2015. 6. 16., 인용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232, 2013. 5. 21., 각하
  법령철회 이행청구
   법령철회이행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32, 2013. 4. 2., 기각
  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회한복산업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48, 2013. 3. 19., 각하
  2012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 재채점 이행청구
   2012년제4회토목기사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4, 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17, 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별표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1, 2003. 6. 26.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2제1항단서제1호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8, 2002. 10. 7., 각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어장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64, 2001. 2. 2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8, 2000. 1. 24., 인용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57, 1999. 12.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30, 1999. 11.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0, 1999. 10. 1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8, 1999. 6. 2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18, 1999. 5.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8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8, 1998. 10.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3,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2,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29, 1998. 6. 3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5,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1,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5, 1998. 3.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7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9, 1997. 12. 19.,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4, 1997. 11. 21., 취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99, 1997. 6. 13.,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95, 1997. 3.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51, 1997. 3.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6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79,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6, 1996. 11. 1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4, 1996. 9. 30., 인용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6, 1996. 8. 30.,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6. 대전지법 1996. 5. 11. 선고 96고단334 판결：항소
  [야간주거침입절도,사문서위조(일부 변경된 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변경된 죄명：위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 ][하집1996-1, 54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형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1,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2,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49.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5년

5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734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2.1.(3),379]
   손해배상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민법

5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1995.8.1.(997),2599]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5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85년

5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집33(3)특,282;공1985.11.1.(763),1357]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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