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염병예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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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염병예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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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지향 1 서로 1 선우 1 세승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3 이준석 2 김계환 2 이산해 1 최상철 1 유주상 1 김현영 1 김용호 1 장서연 1 박종명 1 신창언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염병예방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1누19132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선고 2012가합92284 판결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2011년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03.18 선고 2007누22056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5. 서울행정법원 2007.07.24 선고 2007구합3640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07.05.17 선고 2006구합17079 판결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06년

17.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염병예방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손해배상(의)][집46(2)민,172;공1998.11.15.(70),26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1983년

20.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