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작물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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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승 1 현정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철 1 김성호 1 유수호 1 강순원 1 박영립 1 백종무 1 어수용 1 김영일 1 손환필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본소), 2021나12825(반소) 판결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미간행]
   공작물철거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공작물철거][미간행]
   공작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3년

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다카33268 판결
  [공작물철거][공1991.2.1.(889),451]
   공작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4년

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61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84.5.1.(727),593]
   공작물철거
   민법

1983년

6.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83.7.1.(707),958]
   공작물철거
   도로법

1978년

7.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사13 판결
  [공작물철거][집26(3)민,223;공1979.3.15.(604),11614]
   공작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74년

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74.8.1.(493),7931]
   공작물철거
   민법

1971년

9.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91 판결
  [공작물철거등][집19(3)민,113]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1959년

10.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433 판결
  [토지인도,공작물철거][집7민,104]
   토지인도 공작물철거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