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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인복무규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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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복무규율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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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계
2
동화
1
열림
1
세광
1
지금
1
양재
1
서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공2006.6.1.(25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1993년
1992년
1991년
2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9(2)특,379;공1991.6.15,(898),1514]
   파면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헌법

1985년
1978년
29.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978 판결
  [군용물분실ㆍ초령위반][집26(1)형,35;공1978.4.1.(581) 10650]
   군용물분실 초령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1976년
30.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5도1895 판결
  [지휘관직무유기·이탈자비호][집24(3)형,58;공1976.11.15.(548) 9399]
   지휘관직무유기 이탈자비호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33.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도2540 판결
  [군무기피목적의사술(예비적명령위반)][집19(1)형,048]
   군무기피목적의사술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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