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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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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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2 서초 1 광장 1 세종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신화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7 최승민 6 김백영 4 황의인 4 전정구 3 진행섭 2 김인규 2 곽창욱 2 김석주 2 김상국 2 고승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1.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01.11 선고 2011다60767 판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환급금][공2002.3.1.(149),470]
   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부당이득금][집49(1)민,428;공2001.8.1.(135),157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5, 2000. 5. 8., 각하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환급가산금지급이행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영화법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1, 1999.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57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8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823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83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두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2.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0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3.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1093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6(2)특,411;공1998.11.1.(69),26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2, 1998. 7. 1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506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8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누69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39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12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21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2.15.(52),5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63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754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34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6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0.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95;공1997.11.15.(46),349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53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3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970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941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11]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6.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247 판결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공1997.9.1.(41),2528]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862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3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775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11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8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8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4.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26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5.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7.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43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9.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5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6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1.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86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3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79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5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8.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4(2)특,751;공1997.1.15.(26),2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2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794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5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4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3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6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3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450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4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5.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7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누95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3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39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207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전고등법원 1996. 4. 19. 선고 94구1126,94구2723(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5.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22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637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9]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누47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3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4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2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8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4.1.(7),97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5년

8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65]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8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2.1.(3),4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4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0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8379 판결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784 판결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0]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9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10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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