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료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공2016상,345]
   진료비
   민법 헌법

2015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2536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2014년

4. 서울서부지법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진료비] 항소[각공2014상,356]
   진료비
   민법

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08년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진료비][공2000.1.1.(97),14]
   진료비
   민사소송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1992년

1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