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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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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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이현정 1 김렬 1 김선국 1 김현수 1 나윤주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70, 2022. 2. 25.,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8 , 2021. 5. 4.,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70 , 2021. 4. 20., 기각
  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손해사정사2차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 3. 16., 일부인용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84 , 2021. 3. 16., 기각
  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년정기기사1회건축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40 , 2021. 2. 9.,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13, 2020. 10. 20., 각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73, 2020. 8. 11., 각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52, 2015. 6. 16., 인용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118, 2015. 4. 7.,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57, 1999. 12.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30, 1999. 11.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0, 1999. 10. 1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8, 1999. 6. 2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18, 1999. 5.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4, 1998. 11. 27., 기각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8, 1998. 10.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6,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6,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6,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0,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97,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8, 1998. 4. 24.,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1,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6, 1998. 3. 13., 취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5, 1998. 3.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12, 1998. 2.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9, 1997. 12. 19.,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34, 1997. 11. 21., 취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6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9, 1996. 9. 30.,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2, 1996. 4.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38.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95년

3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1798 판결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1995.8.1.(997),2599]
   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2.7.1.(923),1893]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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