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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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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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백 2 동양종합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한결 1 광장 1 상록 1 대성 1 세승 1 국제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4 노경래 2 조언 2 장대영 2 김성기 2 현두륜 2 박성민 2 박인동 1 권광중 1 김도창 1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10.29 선고 2018나23965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2018년

3. 부산지방법원 2018.08.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55, 2014. 8.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99, 2012. 5. 31.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37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5, 2011. 6.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6, 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77]
   징수금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16.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사기·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보험법 형법

1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916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공2006.2.15.(244),24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2005.12.1.(239),186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19.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67]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의료보험법

20.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21. 부산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3누3710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미간행]
   징수금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 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의료보험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7, 2003. 10. 6.,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26.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3, 2003. 2.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절차법

2002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0, 2002. 6. 27.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위헌제청
   구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제34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8, 2002. 4. 22., 기각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4, 2002. 4. 22., 기각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1, 2002. 3.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1.5.15.(130),101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9, 2001. 2. 26., 기각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30, 2001. 2. 26.,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38.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1.3.15.(126),557]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9, 2000. 12. 4., 인용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8, 2000. 12. 4., 기각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1, 2000. 10.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13, 2000. 10. 9., 기각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2, 2000. 9. 1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45. 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0-2,274]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47. 서울지법 2000. 6. 8. 선고 2000나600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185]
   손해배상
   건설기계저당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의료보험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6, 2000. 6. 5., 각하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1, 2000. 4.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3, 2000. 3. 3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지방공무원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2, 2000. 1. 7., 각하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배상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999년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0, 1999. 12. 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54.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공2000.1.1.(97),6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공1999.8.15.(88),1643]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9.8.1.(87),1523]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98년

58. 부산고법 1998. 8. 20. 선고 98나1447 판결：확정
  [양수금 ][하집1998-2, 8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 1998. 5. 28.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의료보험법제33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정절차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90, 1997. 12. 24.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의료보험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
   醫療保險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6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63. 창원지법 1997. 7. 24. 선고 97나342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7-2, 264]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의료보험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6, 1997. 5. 16., 기각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지역의료보험조합상임대표이사취임승인청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보험법

65. 인천지법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1, 25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의료보험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4, 1997. 2. 28.,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2, 1997. 1. 17.,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의료보험법

1996년

68. 부산지법 1996. 8. 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하집1996-2, 304]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6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공1996.7.1.(13),179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보험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5, 1996. 3. 28.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보건사회부예규제607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5년

7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7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6.1.(993),19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2, 1995. 4. 20.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보험법제55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4년

7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53, 1994. 12. 21., 각하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7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구상금][공1995.1.15.(984),462]
   구상금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77. 춘천지법 1994. 9. 30. 선고 94나24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하집1994(2),348]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보험법

78.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7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공1994.10.1.(977),2503]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8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975),222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8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9668 판결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공1994.5.15.(968),1347]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8, 1994. 2. 2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993년

84.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1994.2.1.(961),374]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4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5.15.(944),1335]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2년

86.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2.15.(938),6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1년

8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전부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88.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192, 1990. 11. 30., 각하
  의료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보험법에대한헌법소원
   의료보험법

90.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37]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91.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부당진료비환수처분취소][공1990.7.15.(876),1379]
   부당진료비환수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의로보험법 의료보험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27, 1990. 3. 13., 각하
  의료보험법 제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보험법제55조등에대한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의료보험법

9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902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89년

94. 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592 판결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공1989.9.1.(855),1244]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의료보험법

96.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64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9.7.1.(851),915]
   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88년

9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2)민,161;공1988.11.1.(835),1327]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98.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집36(1)민,128;공1988.5.1.(823),677]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1987년

99.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68 판결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5(2)특,559;공1987.10.1.(809),1482]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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