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관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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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정 1 이주희 1 김용빈 1 노준선 1 김광석 1 오영삼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공2021하,1733]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2.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공2021상,780]
   상관모욕
   군형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7.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미간행]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2012년

9.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1972년

10.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568 판결
  [상관모욕등][집20(2)형,016]
   상관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1967년

11.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상관모욕][집15(3)형,014]
   상관모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