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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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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선우
2
광명
2
광장
2
신촌
2
미래
2
로쿨
2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나70187 판결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지적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30.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2년
39.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18574 판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53. 수원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12805 판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10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9. 부산고등법원 2010.06.30 선고 2009누2641 판결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만으로는, 변경전 공시지가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09년
64.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두13173 판결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08년
2007년
75.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80 판결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7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006년
7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80.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8.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집52(1)특,354;공2004.6.1.(203),907]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3년
9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5.(190),2167]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002년
10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공2002.6.15.(156),1265]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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