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지적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7개 )
공유하기
법령
[ 지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3
선우
2
광명
2
광장
2
신촌
2
미래
2
로쿨
2
아주종합
2
보람
2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5
차상근
5
서규영
3
유상호
3
고석윤
3
이용훈
3
정운조
3
김동주
3
윤일영
3
김병헌
3
이백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022]
소유권이전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96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4, 2020. 12. 23., 각하
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적법제3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77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0, 2020. 4. 23., 합헌
민법 제197조 제1항 등위헌소원
민법제19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2019년
10. 부산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9구합20892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18년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1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나70187 판결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지적법
14.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14709 판결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미간행]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공2017상,874]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지적도경정동의청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2015년
1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지적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9607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180, 2014. 6. 30., 각하
토지대장 경정 이행청구
토지대장경정이행청구
지적법
행정심판법
2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5, 2014. 6. 11., 기각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9]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8, 2013. 9. 30., 인용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
2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4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28.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30.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31. 광주고등법원 2013. 1. 9. 선고 (제주)2012나66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국가배상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지적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적법
3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공2012하,1504]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2상,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39.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18574 판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40.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95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경계확정][미간행]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1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4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공2011하,1947]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1.07.05 선고 2010구단22774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적법
48.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207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공2011상,11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공2011상,911]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81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5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1상,7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53. 수원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12805 판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2010년
5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6.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58.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0하,154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59. 부산고등법원 2010.06.30 선고 2009누2641 판결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목변경 만으로는, 변경전 공시지가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6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61.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62.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3. 서울행정법원 2009. 10. 6. 선고 2009구단46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적법
64.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두13173 판결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적법
6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847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미간행]
토지소유권확인
지적법
6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북제주군과완도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7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7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경계확정등청구][미간행]
경계확정등청구
지적법
2007년
7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77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조사령
74.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75.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80 판결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76.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73 판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77.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7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006년
7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80.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2005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9, 2005. 12. 22., 각하
구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구농어촌정비법제43조등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83.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산림법위반
도로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2003헌마723, 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88.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집52(1)특,354;공2004.6.1.(203),907]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90.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손해배상][공2003.12.15.(192),229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9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17807 판결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5.(190),2167]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9, 2003. 9. 25., 각하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6498 판결
[건물철거등][공2003.9.15.(186),184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법
9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5, 2003. 5. 26., 각하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6, 2003. 4. 28., 각하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7, 2002. 11. 18., 각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49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10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공2002.6.15.(156),1265]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