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수형자이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6, 2022. 8. 12.
  통보의무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통보의무위반행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제수형자이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9, 2016. 9.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20, 2015. 7. 21.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민원회신위헌확인등
   국제수형자이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93, 2012. 3. 27.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소원
   국제수형자이송법제16조제2항위헌소원
   국제수형자이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65, 2009. 10. 20.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68, 2006. 4.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