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문건설공제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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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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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동화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김선국 1 정일화 1 윤영철 1 허진호 1 김현채 1 여상규 1 전정구 1 김석수 1 박준양 1 김능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0나37090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미간행]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5, 2000. 4.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령 전문건설공제조합법

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정산금등][공2000.4.15.(104),788]
   정산금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9248 판결
  [보험금][공2000.4.15.(104),803]
   보험금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이행보증금][공2000.1.1.(97),41]
   이행보증금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5년

8. 부산지법 1995. 7. 13. 선고 94가합27437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89]
   구상금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