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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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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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김양남 1 김형기 1 김형배 1 김갑수 1 김정웅 1 권태홍 1 강창재 1 민경택 1 김기섭 1 김진홍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7, 2001. 2. 28.,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1, 2001. 1. 17.,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배당이의][공1998.12.1.(71),2757]
   배당이의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7년

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양수금][공1997.9.15.(42),2653]
   양수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37, 1996. 8. 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자산재평가법시행령제3조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0, 1996. 4. 25.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42조제4항등위헌소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물품대금][공1996.6.1.(11),1500]
   물품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8.1.(997),2490]
   낙찰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대여금][공1995.1.1.(983),91]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22. 자 90마75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7]
   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8(3)민,1;공1990.12.1.(885),227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0. 5. 22. 자 89카76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0.7.15.(876),1338]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 대법원 1990. 3. 2. 자 89그26 결정
  [광업권임의경매][공1990.7.1.(875),1224]
   광업권임의경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대여금][집38(1)민,20;공1990.3.1(867),462]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11. 6. 자 89그1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집37(4)민,7;공1990.3.1(867),445]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의연체대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1989. 9. 19. 자 89그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0.3.1(867),442]
   부동산강제경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8. 19. 자 88그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6(2)민,89;공1988.10.1.(833),123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5.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여금][공1988.1.1.(815),97]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61(본소), 87나62(반소)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2),51]
   대여금등청구사건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12. 29. 자 86그1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4(3),178;공1987.3.15.(796),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

28. 대법원 1986. 4. 28. 자 86그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1986. 4. 22. 자 86그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6. 1. 24. 자 85그17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6.15.(778),78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10. 10. 자 85그1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85. 9. 25. 자 85그11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3. 대법원 1985. 6. 26. 자 85그7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10.15.(762),129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34. 대법원 1985. 6. 14. 자 85그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2)민,99;공1985.10.1.(761)129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35. 대법원 1985. 3. 5. 자 85그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6.1.(753),70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36.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25;공1985.6.1.(753),7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84년

37. 대법원 1984. 11. 15. 자 84그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5.3.15.(748),3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38. 대법원 1984. 4. 12. 자 83그5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7.1.(731),101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3년

39. 대법원 1983. 7. 1. 자 83그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4)민,1;공1983.10.15.(714),140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11. 27. 자 82그29 결정
  [선박경락허가결정][공1983.2.15.(698)261]
   선박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41. 대법원 1982. 10. 19. 자 82마6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1.(695)4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1년

42. 서울고법 1981. 9. 10.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64]
   제3자이의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81. 5. 30. 자 81마83 결정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70;공1981.8.1.(661) 14049]
   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44. 대법원 1981. 3. 2. 자 80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9(1)민,73;공1981.5.1.(655),13799]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1980년

45. 대법원 1980. 9. 24. 자 80그16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0.12.1.(645),13286]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51;공1980.11.1.(643),131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80. 4. 1. 자 79마3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201;공1980.5.15.(632),127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977년

48.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21]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49.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나133(반소1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32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50.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31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51. 대법원 1974. 1. 25. 자 73마483 결정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5;공1974.2.15.(482) 7709]
   위헌심사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3년

52. 대법원 1973. 10. 20. 자 73마615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2.1.(477),7568]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72년

53. 대법원 1972. 10. 17. 자 72마86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72. 9. 5. 자 72마87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72. 8. 24. 자 72그5 결정
  [회사정리절차중지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0(2)민,183]
   회사정리절차중지기각결정에대한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56. 대법원 1972. 8. 23. 자 72마7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8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57. 대법원 1972. 7. 31. 자 71그12 결정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0(2)민,162]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회사정리법

58.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10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59. 대법원 1972. 5. 12. 자 72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0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60. 대법원 1972. 3. 17. 자 72마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1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1년

61. 대법원 1971. 11. 24. 자 71마76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1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71. 11. 2. 자 71마7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3)민,08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63. 대법원 1971. 5. 17. 자 71마2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71. 5. 15. 자 71마13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16]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71. 4. 3. 자 71그2 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310]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회사정리법

66. 대법원 1971. 2. 24. 자 71마13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11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71. 1. 15. 자 70마8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8.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69. 대법원 1970. 11. 30. 자 70그16 결정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3)민,339]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70. 대법원 1970. 11. 30. 자 70마61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3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1. 대법원 1970. 11. 16. 자 70마6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70. 10. 16. 자 70마6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9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70. 10. 6. 자 70마6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74.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36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7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6. 대법원 1970. 8. 27. 자 70마41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77. 대법원 1970. 8. 22. 자 70마5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8. 대법원 1970. 8. 21. 자 70마4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헌법

79. 대법원 1970. 7. 27. 자 70마4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0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70. 7. 25. 자 70마4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0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81. 대법원 1970. 6. 30. 자 70마3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14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82.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349 판결
  [대여금][집18(1)민,391]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83. 대법원 1970. 3. 31. 자 69마133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84. 대법원 1970. 2. 24. 자 70마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6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9년

85. 대법원 1969. 11. 28. 자 69마9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69. 9. 11. 자 69마5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87. 대법원 1969. 7. 7. 자 69사4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2)민,268]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69. 5. 13. 자 69사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2)민,093]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68년

89. 대법원 1968. 2. 6. 자 67마1280 제1부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8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90. 대법원 1968. 1. 25. 자 67마1275 제1부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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