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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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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1년
4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도188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33;공1991.8.1.(901),19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5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63;공1986.2.1.(769),2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6.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78 판결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집33(1)특,349;공1985.6.1.(753),741]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5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5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4)특,220;공1984.11.1.(739),166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5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82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1(3)특,177;공1983.9.1.(711),119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집31(1)형,6;공1983.3.15.(700)458]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1982년
6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55;공1983.3.15.(700)43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1981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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