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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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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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2 신성 2 국제 2 에이펙스 1 광장 1 덕수 1 마당 1 대일 1 대구하나로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김창문 2 한종원 2 권영준 2 이병돈 1 권태형 1 강동규 1 강용택 1 강신영 1 구충서 1 고승덕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438, 2022. 5. 17., 기각
  문화재보호법 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위반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68 , 2021. 9. 7., 기각
  전기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전기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4 , 2021. 1. 26., 기각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수용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99, 2020. 7. 24., 각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열람공고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 2017. 12. 28., 각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1242, 2015. 5. 19.,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7, 2014. 9. 30., 인용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0, 2014. 9. 23., 기각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일부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일부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7, 2014. 3. 31., 각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9, 2014. 3. 31., 기각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학교보건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4, 2014. 3. 27.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58, 2014. 3. 26., 인용
  처분 취소청구
   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7, 2014. 3. 5., 기각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57, 2013. 7. 25., 인용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56, 2013. 4. 24., 기각
  원상회복명령 의무이행 심판청구
   원상회복명령의무이행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7호, 2013. 4.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0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81, 2013. 4.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철도사업법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5호, 2013. 2. 19., 기각
  건축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8호, 2013. 1. 15., 인용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2012년

3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4호, 2012. 6. 12., 기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0호, 2012. 4. 1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 반려
   도시계획시설결정제안반려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00호, 2012. 4. 17., 기각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905, 2012. 2. 20., 인용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4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4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0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6호, 2012. 1. 10., 기각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사회복지사업법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1호, 2012. 1. 10.,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 845, 2012. 1. 9., 인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1년

4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55, 2011. 12. 19., 각하
  도시계획시설(공원)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안)해제청구
   도시계획시설처분취소및도시관리계획해제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행정심판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 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49조의2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71, 2011. 11. 21.,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4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0, 2011. 7. 27., 기각
  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협의및개발행위허가불가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 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1.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0년

5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3956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하,167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36, 2010. 6. 14., 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116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10상,92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28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61.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83, 2009. 9. 28., 기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63.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4.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28, 2009. 5. 25., 기각
  이행강제금이의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이행강제금이의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2, 2009. 3. 1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6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41, 2008. 10. 20., 기각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등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70.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0, 2008. 5. 14., 기각
  개발행위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행정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취소및원상복구행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934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59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사기·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74.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나207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7년

75.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69, 2007. 6. 7., 각하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등
   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77.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79.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형법

81.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누7428,2005누7435(병합)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5년

8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6.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3년

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인용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97년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95, 1997. 10. 1., 각하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등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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