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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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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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평 2 한결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새시대 1 신성 1 다산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전봉호 2 김광삼 2 여영학 2 임재철 2 하죽봉 1 강병호 1 강영모 1 김동균 1 김문수 1 김백영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34, 2013. 10. 7., 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7호, 2013. 4.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9호, 2013. 1. 15., 기각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0, 2011. 3. 28., 기각
  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8년

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1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1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행정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1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6.1.15.(242),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부산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15.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6.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7. 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주차권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3년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5 , 2003. 9. 8.,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1.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지법 2003. 4. 29. 선고 2001가합435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3-1,86]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1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63, 2001. 12. 17.,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7, 2001. 9. 3., 각하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5.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6.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2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2001.2.15.(124),367]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다26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60]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217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0. 서울지법 1997. 12. 4. 선고 96가합1106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54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4.15.(32),1140]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5.2.15.(986),914]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10. 15. 선고 94누2213 판결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12.1.(981),3135]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3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6.1.(969),1569]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

3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239 판결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4.2.15.(962),544]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40.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37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8.15.(926),229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집39(2)형,667;공1991.6.15,(898),155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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