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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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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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동양종합 5 광장 4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여는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 삼한 2 해마루 2 사랑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9 오승근 6 최광률 5 유경희 4 최석봉 4 김성기 3 문광신 3 권종근 3 윤종현 3 강대헌 3 백승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 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568, 2022. 7. 22.,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7376, 2022. 7.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6, 2022. 5. 31.,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06, 2022. 4. 19.,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2, 2022. 4. 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87 , 2022. 2. 15.,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40, 2022. 1. 1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2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76 , 2021. 9.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65 , 2021. 5. 11.,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허가이행청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99, 2021. 3. 23.,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758 , 2021. 3. 23., 일부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8 , 2021. 3. 16.,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28 , 2021. 2.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 2.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37 , 2021. 2. 23.,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97 , 2021. 1.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67 , 2021. 1. 12.,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2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03885, 2020. 10. 27.,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19-23930, 2020. 10. 6.,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01770, 2020. 9.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19607, 2020. 7.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85, 2020. 5.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16, 2020. 2. 4.,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18-08831, 2018. 1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77, 2018. 10.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8-02820, 2018. 10.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42, 2018. 2. 13., 각하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0조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7년

43.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53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69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30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5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24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3, 2015. 7. 7.,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22886,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22,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33, 2015. 1. 13., 인용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17446, 2015. 1. 6., 인용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4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2, 2014. 9. 1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30, 2014. 9. 2.,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2, 2014. 8. 28.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56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640, 2014. 8. 19.,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상법

62.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1, 2014. 5. 29.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3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2, 2014. 5. 13., 각하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6271, 2014. 4.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593, 2014. 4. 1., 인용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69.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7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7, 2014. 3. 5., 기각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11,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1, 2013. 12. 10.,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78, 2013. 12. 10.,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69, 2013. 11. 26.,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82, 2013. 11. 1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302, 2013. 6. 18.,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43, 2013. 5. 28., 인용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01, 2013. 5.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농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22, 2013. 5. 20., 인용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40, 2013. 5. 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4, 2013. 4. 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3, 2013. 3. 5.,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8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3, 2013. 3. 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3, 2013. 2. 2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8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4, 2013. 1. 8.,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89.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4, 2012. 8. 7.,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039, 2012. 7. 17., 기각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357, 2012. 7. 1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2011년

9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07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96. 대법원 2011.12.31 2011두132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4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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